공소청장 대행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어”

국감서 “李대통령 요청 없었다” 답변 ‘어떤 경우도 안할 건가’엔 즉답 피해 “국무회의 참석 우려 잘 전달할 것”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0.22 [서울=뉴시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오찬하는 자리에서 공소취소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공소취소 주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로 일하며 직접 공소취소를 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는 “형식적 사유 외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취소) 지휘를 안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검사들에게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와 공소 제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가 있었다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5년씩 재판 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먼지 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저희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모 의원”이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꼽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당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종합판”이라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자신을 향해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