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10년만에 재가동… “대통령 측근 견제” vs “비서관 제외 한계”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 배우자-4촌내 친족-수석이상 감찰 “경기-성남라인 비서관급 빠져” 지적 대통령에 감찰 개시-종료 보고 규정 강제수사권 없고 독립성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10년 만에 재가동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 측근’ 견제를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데다 대통령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료 보고 규정이 있어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성남 라인’이 다수 포진해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한계로 꼽히는 만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 이 대통령은 22일 여야가 합의로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넘어오는 대로 최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후 한 달여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 10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임명 절차가 1년 넘게 진행되지 않고, 최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지연되자 이 대통령이 임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최 후보자를 추천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니고. 주변에 문제 될 경우 사전 예방해야 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찰관 존재 자체로 예방 효과” 대통령 직속기구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