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위해 임기단축 수용…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바람직”

권력구조 개헌 관련 “대선 당시 입장 변함 없다 이원집정제-내각제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 및 개헌 언급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를 통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각제 등에 대해서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그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도 가장 높고 이 역시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했다.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며 ‘심지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