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 이어지자
日, 쓰레기통 뒤져 무기 만들어
중국 관영 매체가 일본의 폐에어컨 희토류 재활용 시범 사업에 대해 신군국주의를 강화하려는 행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중국 정부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6일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며 "이를 웃음거리로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폐에어컨 희토류 회수 사업이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일본의 재군사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구시보는 "폐에어컨을 분해해 희토류를 추출하는 일은 공정이 어렵고 비용도 높아 여러 면에서 힘들다"며 "그럼에도 일본 주요 방산 기업인 미쓰비시전기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폐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원을 추출해 정련하고 이를 다시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활용 자원으로 에어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의 약 35%를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환구시보는 "민간용 에어컨에서 분리한 희토류 자원이 일본의 군민 양용 생산망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의 재군사화 움직임이 빈번해졌다"며 "방위비 대폭 증액, 살상무기 수출 허용 등과 같은 신군국주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이 재군사화에 나설수록 희토류 수요는 증가하지만,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계속될수록 자원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본의 희토류 문제는 자원 부족이 아니라 우경화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또 환구시보는 "궁색해보이는 이번 자원 자구책은 올해 들어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품목(군용·민간용 모두 쓰이는 품목)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조치가 매우 정확하고 시의적절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올해 2월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 40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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