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가족 허위채용, 보조금 받고 인건비 빼돌려도 몰라

혈세 받는 사회적 협동조합, 가족 채용-거래 ‘깜깜이’ 김승원 가족 급여 논란된 협동조합 상위 100곳 보조금 등 작년 847억 친족 지분 99%에도 제한규정 없어 경기 광주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퇴직한 지 석 달도 안 된 사람을 다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한 광주시 조사에서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장과 배우자, 자녀, 조카, 장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친인척 지분이 99%인 ‘가족 협동조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조금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10년 새 21배로 늘었지만 가족과의 거래나 채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김 후보자의 자녀 등에게 5년간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늘었다. 대다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 자금으로 지탱된다.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산 규모 상위 1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난해 결산 보고서를 보면 본업에서는 총 85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보조금이나 지원금, 장려금을 최소 847억 원 받아 대다수 조합이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연 1회 공시하는 결산 보고서에도 임직원이나 거래처가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지 표시하는 항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정책 예산을 818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9억 원보다 28배로 늘어난 규모다. 기획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종 사업 수행의 대가로 받는 전체 보조금 규모는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사업이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금 지원 빼먹는 협동조합]협동조합 10년새 21배 늘어 5577곳결산 제각각, 공적재원 파악 어려워… 친인척 공시 등 감시장치는 없어보조금 관리도 부처-지자체 분산… 규제 미비 악용 부정수급 잇따라“전체 매도 안돼… 외부검증 강화를” 인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