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D-2…인용 땐 6월 3일 대선 유력·기각 땐 즉시 복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오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만,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헌법재판관 8인 의견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즉시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이 박탈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단계도 낮아진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중대 헌법·법률 위반 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의견을 내거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조기 대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치러지며 6월 3일이 유력하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심리가 끝나는 날도 6월 3일이다.

6월 3일 대선으로 가정하면 선거운동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일간 열린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만큼, 여야에 주어지는 내부 경선 기간은 한 달가량이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며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인의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규정상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임기를 완주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 나고, 어떤 결론이 나든 넉 달간의 탄핵 심판 정국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여권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판결 이후 정치권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민주공화국 가치에 합당한 판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