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합당한 결론 기대”…與 “승복 목소리 왜 안내나”

李 “헌재가 헌정질서 최후 보루…재판관 역량-인품 뛰어나”
권영세 “우린 일관되게 승복 말해…대통령도 변론때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며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고기일 발표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나”라며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강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야당”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전날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