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하라”…민주당, 韓대행 탄핵안 마지노선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25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추진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로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그의 탄핵안 발의를 일단 유보한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볼 전망이다.

이 시점까지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같은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민주당은 내주 월요일인 30일 탄핵안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민주당은 27일과 다음 달 2, 3, 4일 본회의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상설 특검 추천 의뢰 방기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등이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는 ▲채 해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