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 땅을 중국과 북한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尹 주장…구체적 근거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사실을 언급하며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며 “그들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부정선거론도 꺼내 들었다. 답변서에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전산 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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