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민생법안 속도"…3대 메가TF 특위로 격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6일 밝혔다. 원 구성 협상 지연을 이유로 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경제 국정과제 법안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민은 한 달을, 1년을, 한 세대를 손해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초당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입지, 인허가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관련 입법, 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력, 부지,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세제 혜택 지원을 공식화했다"면서도 "세부 이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사퇴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어 직무대행 직속 특위 형태가 된다. 다만 세부 구성은 유동적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위 규모를 20명 이내로 할지 40명 이내로 할지 정책위의장이 들여다보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특위에 미래대응기금을 둘지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 여부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고, 규모나 추가 세수 전망도 파악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도 착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형소법 개정 TF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 원내지도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리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다음 대표에게 결정을 맡길 생각은 전혀 없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는 있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