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달 말 무게…李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

한미 양국 정상이 이달 말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 타결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8월 초에는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 '청해대'로 하계휴가를 떠났다. 다음 주에는 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대신하는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개최하고 8월 중순에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계획됐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8월 말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방문 후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잘 조율되고 있으며 회담이 이달 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방위비 인상 등 안보 현안과 관세 협상 관련 후속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관련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분담금 10억 달러의 10배다.

여기에 더해 국방비를 인상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역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압박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리도록 한 바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건 사실이다. 우리 기여가 많이 있는데,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맹 현대화가 중국이 겨냥 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의 환경에 따라 미국이 주문한 게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대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포커스는 관세에서 안보 협상으로 넘어갔다"며 "안보 협상의 틀을 만들어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성과가 있어야 그 이후에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 세부안 조율도 숙제로 남았다. 미국 측은 사과 등 농축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이 제안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도 재원 조성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에 있어서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상회담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통령도 휴가 기간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