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면 법적조치”…정청래 ‘담요 말아 체포’ 언급에 尹 측 반응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4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하라”는 입장을 보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3일 채널A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 이는 구치소 내에선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는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직접 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입고 있던 수의를 벗고서 런닝에 사각팬티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또 다시 불응했고 정치권에서는 “추태를 부린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체포영장 집행 거부 의사에 특검팀이 ‘물리력 행사’를 동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맞서고 있다. 이들 중 김홍일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의 변호인단에서 좌장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언급했다.

이어 “그것이 법 집행 의지이며, 자꾸 (특검팀이)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다. 만약 체포 시도가 다시 무산된다면 이 기간 안에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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