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불법 체포영장’ 주장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이다.

● 한덕수 “비상계엄은 정상 아니었다”

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의 보고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심의 의결을 거쳤는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는지 등을 부각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 총리에게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이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식적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던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모든 장관들이 다 (계엄에)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등 계엄 사전모의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만찬을 한 적이 있다”면서도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다. 계엄이라는 말 자체도 없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與 특검안 발의 미루자 野 “야당안 본회의 처리” 압박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되면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안을 발의하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미뤘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직후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즉각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야당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즉각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본회의를 특검 처리 시한으로 밝혔지만, 여야 합의를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17일로 하루 늦추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은 ‘외환죄 삭제’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