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뿐이 아니다…中·日도 뿌리는 소비쿠폰 효과는 '물음표' [글로벌 머니 X파일]

요약
·각국 소비쿠폰 등으로 내수 지원
·효과는 일시적·재정 악화 우려
·한국에서 역대 최대 소비 지원

최근 세계 각국은 민간 소비를 지원하는 쿠폰·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 둔화와 생활 물가 부담 속에 내수 소비를 떠받치기 위한 재정 정책 중 하나다. 대부분은 효과와 부작용이 엇갈려 나타났다. 한국의 비슷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도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할인쿠폰 지급

중국은 지역별 소비 쿠폰을 통한 내수를 부양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내수 소비를 확대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소비쿠폰 발행 등 직접적인 소비 촉진책을 추진했다.

중국의 소비쿠폰은 주로 지방정부가 디지털 할인쿠폰 형태로 발행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는 지난해 5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음식점, 호텔, 영화, 스포츠 관람 등 분야별로 쿠폰을 지급했다.

상하이 쿠폰은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선착순 제공됐다. 음식점 300위안 이용 시 50위안 할인 등 여러 구간의 할인권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쿠폰은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했다. 최소 구매금액 조건을 붙여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를 비롯해 허난, 후베이, 쓰촨 등 여러 성(省)에서 음식, 숙박, 가전, 인테리어 등 다양한 소비 분야에 쿠폰을 뿌렸다.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1~3분기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3.3%로 다소 저조했다. 하지만 최종소비지출의 GDP 기여도가 40%대로 상승해 내수가 국가 성장의 주요 역할을 했다.

다만 일회성 성격의 소비쿠폰은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 싱자오펑(邢兆鹏) 호주뉴질랜드은행(ANZ) 그룹의 중국 수석 전략가는 "소비쿠폰을 받은 시기에는 소비가 늘겠지만 부동산 경기와 주식시장이 회복해야 가계 자산이 늘어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정부 입장에선 쿠폰 남발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일본은 저소득층만 지원

일본은 2023년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저소득층 약 16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 엔의 현금을 일괄 지급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만 엔을 추가 지급했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계좌 입금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국민 누구나 받는 보편 지급은 아니었다. 물가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형태였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2만 엔 일괄 지급안도 논의되었지만 재정 부담 등으로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

작년에도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작년 발표한 경기부양 패키지의 규모는 국가 예산 기준 13.9조 엔에 달했다. 이 중 현금 지원과 에너지보조 등 가계 지원 예산이 3조 엔대로 정도였다.

전체 부양책은 민간자금까지 포함하면 39조 엔 규모였다. 일본은 이미 부채가 국가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경기 부양이 작년 GDP 성장률을 약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 소비 증가세가 이미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추가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스에요시 타카유키(末吉尊行) 다이와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실질임금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경제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해당 재정 정책으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했던 올해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IMF는 "일본에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예산의 조정으로 충당하고 더 이상의 부채 증가를 피해야 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에 맞춰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코로나 때 대규모 현금 지급

앞서 미국은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규모 현금 지급 부양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당시 미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당시 현금 부양 정책에 대해 “한 세대 만에 처음 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미국 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추가 부양책 대신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유럽 주요국도 2022년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국민의 생계 위기에 대응했다. 현금 지원보다는 에너지요금 보조, 세금 감면 등 물가 완화 위주의 지원을 했다.

상당수가 소비쿠폰을 통한 경기부양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피했다. 대신 필수재 할인권이나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등에 한정적인 쿠폰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각국 정부에 재정 지출이 물가에 추가 압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은 취약계층에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재정정책이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에 반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의 한국 경제 영향은?

한국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전 국민 소비지원금 지원 정책이다.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거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5만원을 지급한다. 금액은 가계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침체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쿠폰 정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최대 0.32% 포인트의 GDP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유통, 음식료, 숙박·외식, 소비재 제조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은 쿠폰 수혜에서 제외되어 3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

통화 정책에 영향 줄 수도 있다. 내수 회복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다. 반대로 일회성 요인으로 판단하면 통화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정부 부채 증가와 정책 종료 후 소비둔화 가능성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재원은 주로 추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쿠폰 효과가 끝난 뒤 민간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 내년 경기 흐름이 꺾일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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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