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사회 > 교육 학령인구 감소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김용민 부산교대 교수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수도 줄어야 할까? 얼핏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학생은 감소하는데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급식 및 관리 비용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심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재편을 비용의 문제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은 이미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수도 지속적으로 줄었고,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의 교육환경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지역공동체가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일본은 이에 대응하는 한 방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9년간 하나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의무교육학교’를 도입했다. 2015년 법 개정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초·중 통합운영학교와 닮은 점이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학교 유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립 의무교육학교는 2016년 22개교에서 2024년 232개교로 늘었다. 이는 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학교체제를 통합·재편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일본의 학교 재편에는 여러 이유가 함께 작용했다.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이다. 아이들이 줄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났고, 일정한 규모의 학생과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도 생겨났다. 지나치게 작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또래와 함께 배우는 경험이 제한될 수 있고,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초·중학교를 연계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높이고 학생의 사회성 발달이나 학교급 전환에 따른 적응 문제를 개선하려는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재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건물의 유지·관리비나 교직원 인건비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여러 소규모 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의무교육학교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순수한 교육개혁이라기보다는 지역소멸과 재정압박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