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부활에 국힘 “위선의 극치” 민주 “소명·증빙할 것”

2차 추경안에 지난해 전액 삭감된 검찰 등 특활비 부활
與 “삭감 아닌 지연, 소명한 경호처는 배정” 野 “답정너 정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 요구에 있다며, 대통령실을 찾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025.7.4/뉴스1

여야는 5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부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이중적 행태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야당과의 협의 노력도 없었다”며 “결국 남은 건 ‘답정너 정치’, 협치라 부르기 민망한 일방통행뿐”이라고 했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가 인사하는 가운데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고 적힌 피켓을 의원석에 붙이고 있다. 2025.7.4/뉴스1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처리와 총리 인준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가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도 없이 연기한 데다 (특활비를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일정을 지연시킨 끝에 끝내 강행 처리에 나선 점”이라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지난해 말 특활비가 삭감된 건 정확히 표현하면 ‘삭감’이 아니라 ‘지연’이 맞다”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권에서 특활비가 삭감된 건 (관계 기관들이)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호처의 경우 증빙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다시 배정됐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재부 지침대로 특활비를 사용하면 증빙하고 소명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 원내수석도 여당이 되고 보니 특활비가 필요한 면이 있더라며 미안하다고 했다”며 “이번 특활비는 검찰의 경우 검찰개혁이 이뤄진 후에 집행하도록 하는 등 우리 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 원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부활하더라도 검증 절차를 통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