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관 겸하는 헌재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합니다.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이러한 형태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