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 입증 증거 충분…외환죄 본격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며, 이와 함께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의 중심에는 대통령실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들의 불법 비리를 주도하거나 축소·은폐해온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등 권력형 비리와 문건 불법 파쇄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까지 드러났는데도 수사 당국은 눈치만 보며 수사를 지연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오후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보 삭제 지시 의혹과 국무회의 정황, 사후 계엄 문건 작성, 북풍 시도 의혹(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