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리스크 덮친 韓경제…OECD, 성장률 전망은[기재부 주간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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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OECD 세계경제전망 발표
통상환경 급변에 1%성장 가능성
통계청, 24일 작년 혼인·이혼통계
기재부, ‘유산취득세’ 입법 예고도

등록 2025-03-16 오후 3:10:42

수정 2025-03-16 오후 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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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수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번 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사진=AP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7일 ‘중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작년 말 계엄-탄핵정국 영향이 반영돼 12월 4일 발표한 경제전망(2.1%)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일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연간 기준 25억 3000만 달러였으나, 1월 24억 6000만 달러로, 지난달 23억 9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효자 품목이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했다.

여러 경제 전망 기관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대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조정했다. 당시 건설투자 부진이 하향 조정의 배경이었지만 올 들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소비심리마저 꺾이면서다. 이외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은행(1.6%~1.7%),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1.7%) 등이 줄줄이 하향했다.

OECD는 매년 2회(5~6월·11~12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두 차례(3·9월) 더 내놓는다.

통계청은 20일 ‘2024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한다. 이번 통계에서 작년 혼인 건수는 22만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14.9%’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작년 0.75명을 기록,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연도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1690건에서 2023년 19만 3657건으로 늘었다.

정부 19일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에 나선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했다는 데 있다. 물려받은 유산이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지만 현 제도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진다. 또한 자녀공제액을 1인당 5억원씩 최대 10억원까지 끌어올리고 배우자공제도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할 방침이어서 10억~20억원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세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오는 5월 중 ‘상속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과 보완 입법을 통해 2028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8일(화)

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

△20일(목)

09:30 차관회의(2차관, 서울)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7일(월)

10:00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

19:00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