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저가 철강 우회 덤핑 차단” 정부, 원산지 규정 강화 추진

[트럼프發 통상전쟁]
이달중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발표
美수출 막힌 제품 국내유입 막기로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회 덤핑 제품의 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철강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 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불공정 무역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우회 덤핑’을 차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우회 덤핑이란 이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제3국을 통해 품목 코드만 살짝 바꿔 다시 국내로 유입하는 일종의 ‘꼼수’ 전략이다. 특히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해외 저가 제품이 국내에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통해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회 덤핑을 막으려는 정부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올 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우회 덤핑에 대한 조사 신청 및 조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내에 대량 유입되는 해외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 산하 무역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덤핑조사지원과를 신설해 우회 덤핑 조사 등을 전담한다는 내용의 계획도 포함됐다.

덤핑 제품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무역위원회는 국내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후판에 잠정 덤핑 관세를 최대 38%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달부터는 저가의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건축용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