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전쟁에… 韓, 中 우회수출 등 피해 우려”

무역협회, 미중 통상분쟁 보고서
美,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하고
中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 가능성
“광물비축 확대-수입국 다변화 필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들을 1, 2위 교역국으로 둔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보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수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가 작성한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미국 기업 제재 등 맞불 조치를 곧바로 시행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 보복을 가하며 미중 통상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 1, 2위는 중국과 미국이다. 한국은 값싼 원자재 및 중간재를 중국에서 들여와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중국을 한국의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해 왔다. 2023년 말 누적 기준 한국 제조업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1.6%에 달한다. 이러한 한중 간 제조 및 수출 구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여기면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어 협력사와의 공조를 통해 공급망 점검 및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을 서서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공급망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은 2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 광물들은 한국의 핵심 산업군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등의 필수 소재다. 한 연구위원은 “한국은 단기적으로 핵심 광물의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광물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