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요구 담은 예산안 부결…美 셧다운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담은 공화당 예산안이 연방 하원에서 부결됐다.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셧다운(업무 정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 상정된 새 예산안이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부결된 예산안은 '부채 한도 폐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반영해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이다.

하원의 경우 전체 430명(5명 결원) 중 공화당이 219명으로 민주당(211명)보다 많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채 제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발하며 법안을 좌초시켰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좌초된 여야 합의안에 부채 한도를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 마련된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퍼 주기'라고 비난하며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 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며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부채 한도 철폐 조항을 새 예산안에 집어넣으라면서 자기 뜻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결국 민주당과의 합의를 깨고 새 예산안을 마련했다. 새 예산안에 대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매우 우스꽝스럽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나는 실질적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2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중지된다.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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