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후보자 헤그세스, “北, 핵능력 보유국” 지칭

트럼프2기 비핵화 원칙 변화 우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칭했다. 워싱턴=AP 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등을 지적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동맹의 방위비 지출 증대 및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한반도-印太 위협”… 트럼프 2기, 핵군축 등 ‘스몰딜’ 가능성

[트럼프 취임 D―4]
헤그세스 “北은 핵능력보유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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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집중,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핵능력 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권리를 인정받는 5개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의미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 다른 개념이다. 통상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NPT 체제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다.

그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을 언급할 때 ‘사실상(de facto)’ ‘불법적인(illegal)’ 같은 표현을 핵능력 보유국 앞에 썼다.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이 흔들리고 북한의 도발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헤그세스 후보자가 이처럼 완충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핵능력 보유국이란 직접적인 단어로 북한을 지칭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 군축 및 동결을 염두에 둔 북핵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트럼프 2기, ‘스몰딜’에 초점 맞추나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달성이 쉽지 않은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빅딜(big deal·큰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에 용이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춘 ‘스몰딜(small deal)’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고도화된 북한 핵역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강조해 왔다.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및 동결’로 바뀌면 한국의 안보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이라며 “NPT에 따라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4일 헤그세스 후보자의 핵능력 보유국 발언과 관련해 “그 사안에 대한 우리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 “건전한 동맹, 일방적일 수 없어”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과의 관계 재설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공동 방어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면서도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하고 건전한 동맹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 신뢰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견제 의사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에서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지역에 어떤 병력을 전진 배치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그에 대한) 억제력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현재 2만8500여 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등 중국 , 러시아, 이란, 북한이 힘을 합쳐 미국과 동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의회, 해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함선 건조 능력을 증대시키겠다”며 조선 산업을 부흥시킬 ‘조선 로드맵’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도 선박 건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때도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

핵보유국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을 뜻한다. 핵능력 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에서 인정하지 않으나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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