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비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내달 비상수출대책 발표

산업부,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발표
“범정부TF서 한미 조선 협력 추진”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에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관심을 보인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산업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외국인직접투자 상승 모멘텀 유지 △주력 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 등을 4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통상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 조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산업부는 추후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해 덤핑 조사 기법 고도화 등 무역 구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높아진 무역 관련 장벽으로 중국 등의 공급 과잉 품목이 국내로 유입되며 우리의 수입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조선 산업과 관련해선 범부처 TF를 꾸려 함정 유지·보수에서 신규 선박 건조까지 포괄하는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밝혔던 10∼20% 보편 관세와 관련해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도 발표하고 무역 금융 차원의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한국 수출을 이끌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중 ‘온디바이스(On-Device·기기 내장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1월 중에 발표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