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 지원에 역대 최대 39조원 공급

정부가 소비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내수 부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위축에 정국 불안까지 덮쳐 소비심리가 잔뜩 움츠러든 상황에서 설연휴를 기점으로 소비 반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으로 소비 진작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에 내몰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39조원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9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설 명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를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할인 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으로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은 같은 방식으로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 할인 지원 한도는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2만원이다. 같은 마트에서는 일주일에 2만원 이상 할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16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많은 26만5000t을 공급한다.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의 3.9배까지 확대하고, 오렌지 등 수입 과일류는 할당관세를 도입한다.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 등으로 평시보다 1.4배 많은 11만t을 공급한다. 닭고기, 계란도 평시보다 공급량을 늘려 가격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28~30일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폭이 50%에서 전액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수 진작 대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39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 공급에 나섰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설 전후로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낮춘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 서민정책금융 11조원도 이달부터 신속하게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이달 중 79만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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