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李 “대책 마련” 지시에…오늘 ‘대북전단 살포 처벌’ 회의

인권인도실장 주재 회의…관계부처 과장급 참석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2025.4.27.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정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한다.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단살포 금지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응할 방안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명시하며 관계 부처 협의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아울러 경찰은 현재 민간 단체가 살포한 대북 풍선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 방침을 피력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0년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지난 2023년 위헌을 결정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단 살포를 용인해 왔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