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개헌 여부 공개 안 해… 정동영 발언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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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통일부는 15일 ‘두 개의 국가론’을 반영한 북한의 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두 개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헌법이 개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며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당국은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한 개헌 사항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 폭파 당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를 언급하며 대남 관련 개헌을 시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이 되지 않았다는 정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가 탈북민 지원 업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취임 이후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이 결정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가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이 발의된 상태라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DMZ 지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전협정 서문에 ‘이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며 한국에서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되어있다”며 “그러니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 문구만 보면 가능한데 그에 대해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DMZ 출입 문제를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관할·행사해 왔지만 우리 입법이 이뤄지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도 유엔사와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본다”며 “국내 주체간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문제라서 대화를 통해 협의해야 할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정보포털에 회사 이름은 있다. 평양직접회로공장, 평성반도체공장, 조선반도체공장 이렇게 세 개가 소개됐다”며 “평양직접회로공장은 북한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가 있는 공장이다. 2,3번째 공장은 산업은행에서 2022년 북한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포함했던 내용에 반영된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이 공장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규모의 공장인지 파악은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정컨대 북한에서 본인들이 제작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소재 부품들을 외국에서 밀수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 가져와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장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