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 적용’ 토론회 전격 취소…복지부 정책 추진 제동, 무슨 일?

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했던 대국민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중증·희귀질환 보장이 우선이라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취지로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첫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이달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수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의 비판 속에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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