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들끓는데 … 경찰 외사국 축소·예산 71% 급감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외사 담당 부서의 예산이 3년 새 7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경찰 조직 개편을 통해 외사국 조직을 국제협력관실로 축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감소하며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에 경찰이 대응할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내 외사 부서 예산은 2022년 145억400만원에서 2025년 41억4200만원으로 71% 감소했다.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전인 2023년에는 예산이 147억2500만원이었지만 이후 급감하며 2025년에는 41억원대로 줄었다.

외사 부서 예산 감소와 맞물려 재외 국민 사건·사고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재외 국민 1만3114명이 해외에서 피해를 봤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피해 인원 수(2만3596명)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에 1만1467명, 2022년에 1만7161명, 2023년에는 2만1192명이 피해를 보는 등 매년 외국에서 재외 국민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만 보더라도 2023년 21명에서 올해 213명으로 2년 새 914% 폭증한 바 있다. 조직 축소로 예산이 대폭 깎인 경찰의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재외 국민 사고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경찰청은 외사활동비와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예산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1조2314억원으로 증액률은 1.7% 수준이다. 2023년 예산 규모인 1조4725억원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이 의원은 "경찰이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을 초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외사 기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며 "재외 국민 납치·감금 사건의 상시 대응체계를 복원하려면 경찰청 외사 활동 예산을 복구하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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