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일절 무관”…대통령실, ‘개입의혹’에 선 그어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외교·안보 이슈를 고민하거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굳이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이나 논평 등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 내 일각에서는 격앙된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조용히 정권의 편을 들던 일부 정치검찰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며 “이럴수록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도 전날 “통상 중요 사건의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항소 기준과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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