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하루 차이가 지원금 3960만원 좌우…“형평성 확보 필요”

아동기본수당 등 양육지원금 개편 따라 내년 6월 30일과 7월 1일 출생 큰 차이 누적 지원액 1250만∼3960만원 격차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8.26. 고양=뉴시스 출산지원금 등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내년 6월 30일 출생한 아이와 7월 1일 출생아가 받는 지원액이 최대 396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받게 되면서 0~12세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최소 1250만 원에서 최대 3960만 원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주요 양육지원 사업은 출생 시점에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0~1세에게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9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다. 내년 7월 출생아부터는 이들 3개 사업과 기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통합해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받는다. 출산지원금은 비우대지역의 경우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은 셋째 이상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다만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 차가 크다. 제도 개편 후 우대지역에 거주하면서 0~1세에 시설 보육을 받는 셋째 이상의 아동은 0~12세 기간 총 8038만원을 받는다. 반면 개편 전 태어난 아동은 4078만원을 받아 39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격차가 가장 적은 비우대지역의 첫째 아이의 경우도 제도 개편 전 3590만 원, 개편 후 4840만 원으로 1250만 원이 차이 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개편 시점을 기준으로 유사한 정책 대상자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