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23일께 제출”…여야 격돌 예고(종합)

안도걸 “조만간 국회 제출”, 금융위 “이달 제출 노력”정부안 받아 유동수 대표발의, 내달 정무위 상정까지野 “반시장 내용 고칠 것”, 은행 51%·거래소 지분 쟁점전금법·특금법·외국환법 개정, 거래소 토큰거래 제안도 등록 2026-11-10 오후 6:35:53 수정 2026-11-10 오후 6:35:53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이 오는 23일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구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논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미나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이달 23~24일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23일께 정부안이 제출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달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분 규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포함한 정부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주최 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 주관 여신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상무,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송민택 한양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오는 23일께 정부안이 제출되면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이 정부안을 받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를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