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골든타임 놓쳤다”…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재정위기 원인으로 민선8기 지방채 등 언급 “당장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경 해야” 9개월분 편성 예산 “신뢰 말아먹은 것” 비판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유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각종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근본 개선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8기의 지방채 발행, 기금 이전 사용 등 재정 운영을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 약 9430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의 99.6%에 육박한 수치”라며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특히 민선8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개월분만 편성한 필수·민생 예산에 대해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 올해 편성하지 못한 3개월치 예산을 일일이 언급한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돼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