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파탄 지경…사업 전수분석·재보고 하라”

“예산 있어야 공약도 추진”…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주문
청년주택·수도권 원패스 등 핵심 공약 현실화 방안 점검

지난 15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경기준비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파탄 지경’이라고 진단하며 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23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오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서 열린 도정 현안 1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청년·주택, 교통, 재정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뒤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은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한 뒤 계속 추진할지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정 분야 보고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도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며 “도의 모든 세부 사업과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준비위원회는 경기도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추가 검증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도 재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준비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곳간을 열어보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3년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 기금 차입금 등을 활용하면서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또 올해 가용재원 약 3조 5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사업에 이미 배정돼 있고, 확정 사업 중 약 3132억 원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마이너스 재정‘ 상태라고 평가했다.

추 당선인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청년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일반 청년들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 소유 토지에 역세권 중심의 청년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며 “공유오피스 등 청년 친화적 공간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만난 한 청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거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추 당선인은 “의정부에서 만난 청년은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었다”며 “사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만큼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체감형 교통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민의 출퇴근 불편에 대한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자율주행 DRT(수요응답형 교통) 등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 교통 혁신을 경기도에서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핵심 공약인 ’수도권 원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수도권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수도권 광역지자체장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자”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 편하G 버스버스‘ 신규 노선 확대와 서울시 버스 노선 연계, 일산대교 인근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