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생성형 AI 금지한 ‘이 나라’…16세 미만 SNS도 금지

중학생은 교사 감독 하에 AI 허용
40여개국, 청소년 SNS 금지法 검토

1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파크베이엔(Parkveien)의 정부 영빈관에서 열린 상반기(1~6월) 결산 기자회견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노르웨이가 초등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 지난해 12월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금지’에 이어 청소년 디지털 규제가 AI로 번지는 모양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19일 오슬로 기자회견에서 AI가 학습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8월 새 학년부터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7학년(6∼13세)은 원칙적으로 AI를 쓸 수 없고, 중학생(14∼16세)은 교사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고교생(17∼19세)은 진학과 취업에 대비해 AI 활용법을 배우게 된다.

스퇴르 총리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며 AI가 필수 학습 과정을 건너뛰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 교실에 전자기기를 적극 들여온 노르웨이는 최근 종이책 확대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고, 올 4월에는 16세 미만 SNS 금지 방침을 내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최근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16세 미만 사용 금지를 예고했다. 이미 관련 법을 도입한 호주에 이어 프랑스, 덴마크 등 40여 개국도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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