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피눈물 나게 한 전세보증사고...올 들어 70% 줄었다는데 이유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하락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감소와 함께 월세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16억원보다 68.3% 줄었다.

그간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증가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며 전셋값이 하락해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줄어들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4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98억원)보다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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