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메가특구에 기금 투입 … 재원 20%는 국회 감시 벗어나

경제 > 경제 정책 청년일자리·메가특구에 기금 투입 … 재원 20%는 국회 감시 벗어나 100조 미래기금 '청년·성장·지방·교육' 4대 투자중장기 투자 필요한 사업 집중세수 펑크시 재정안정 역할도국채 상환보다는 투자에 무게여유자금 주식·채권 적극 운용20~30% 국회 승인없이 집행사실상 '상시 추경' 역할 우려 미래대응기금은 앞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재정사업에 적극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늘어난 세수를 단기 사업성 지출에 소진하는 대신, 잠재성장률 반등과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기금의 20~30%를 국회 승인 없이 자체 집행할 수 있다는 점과 국채 상환 필요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에 총괄 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계정을 각각 설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립된 재원은 미래를 여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적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고용 촉진 마중물 구체적으로 청년 계정을 통해 만성화된 청년고용 부진과 주거문제 해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과 일 경험을 확대하고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청년 선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와 자가 간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결혼·출산·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문화생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 전략산업에도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성장동력 계정으로 3대 메가특구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우주·항공 등 신산업에도투자한다. 지방 계정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 확산과 지방정부 행정 통합 지원, 교육·인재 계정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 펑크' 시 재정 안정화 역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