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눈치 세게 본 정부…저소득층에 월 3만원씩 더준다

경제 > 경제 정책 노인기초연금 눈치 세게 본 정부…저소득층에 월 3만원씩 더준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70% 룰’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후상박’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개편이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1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30% 이하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174만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복지부는 하위 30%와 45% 기준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와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간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구간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반면 소득 하위 45~70% 수급자의 지급액은 올해 수준인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인상돼온 만큼 이들은 사실상 급여가 줄어드는 꼴이다.부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부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다만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인 234만명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 가구가 받는 급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위 30~45% 가구는 64만6000원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층 11만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하위 45%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지출이 약 6000억원 더 늘어난다.복지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90%와 같은 절대적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예정했던 브리핑을 취소하고 최종안에도 해당 내용을 담지 않았다. 연금연구회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고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