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올라여 성장 가능”…中, 기업 보험 부담 낮추고 기술학교 연령 제한 완화

중국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고용 안정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통지는 우선, 기업이 고용을 안정화하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와 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업의 실업보험 안정화 환급 비율을 인상하고, 기업이 경영난에 처한 경우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기업 부담분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를 넓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학교 입학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술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은 데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높은 청년실업률(16~24세)과 연관이 깊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5월 기준 14.9%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초 16%대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많다. 중국 정부는 침체돼 있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계 소득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둬왔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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