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경제 > 경제 정책 "첨단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국민경제자문·규제합리委포럼기업 민원 하나씩 풀어선 한계전력망·용수 획기적 지원을 3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공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에 규제 특례뿐 아니라 금융·인력·주거 등 기업 투자에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첨단산업 역시 개별 기업의 민원을 건건이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규제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공동 공개포럼을 열고 메가특구와 첨단산업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미래 첨단산업이라도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을 이뤄내고, 지방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반도체 팹(Fab)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막히고 지체돼온 전력망,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실행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까지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현재처럼 기업이 제기하는 규제 민원을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이날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는 개별 조항이 아니라 산업과 법령 단위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일부 법령에 집중돼 있는 만큼 규제를 산발적으로 고치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산업은 금지할 분야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조 센터장은 "네거티브 전환은 무규제가 아닌, 위험을 관리하면서 허용하는 구조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석 기자] 정부와 자문회의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메가특구와 첨단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전력망과 용수 체계 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