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피해 4년간 도피한 前의령군수…잠복경찰에 잡힌 곳이

실형이 확정된 뒤 4년 가까이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던 전직 군수가 결국 병원을 찾았다가 잠복 중이던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형 집행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한우상 전 의령군수를 지난달 검거해 수감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2022년 잠적했고, 이후 약 4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감춘 한 전 군수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 수사팀은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해의 한 한의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6일 신병을 확보했다. 한 전 군수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이번 검거는 창원지검이 올해 상반기 운영한 형 집행 강화 활동의 대표 사례다.

검찰은 상반기 동안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 전 달아난 ‘자유형 미집행자’ 51명을 붙잡았으며, 미납 벌금 13억 원(354건)과 추징금 2억6천만 원(4건)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환수 사례도 공개했다.

창원지검은 2020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착취물을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에 유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의 추징금도 최근 모두 환수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가 여자친구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근거로 지난달 추징금 5천179만 원을 회수했다.

창원지검은 형 미집행 사건 전담 검거팀을 운영하며 도주사범 추적과 재산 추적을 병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형 집행 기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은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이자 형사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핵심 기능”이라며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축적해 온 형 집행 역량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형 집행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