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성적 학대' 보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다.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작년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지난해 2월에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