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조직·예산·인사 자율권 가져야”…남종섭,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촉구

정책지원관 확대 등 4대 과제 반영 요청 이해식 국회 간사 만나 제정안 전달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 연내 제정 ‘총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직과 예산, 인사에서부터 자율성을 갖춰야 합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 3)이 1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정안을 전달했다.남 의장은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 7),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이해식 의원을 만났다. 이해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가운데 하나를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이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왼쪽)과 함께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정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이 국회에 요구한 핵심은 4가지다.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의회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다.현재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2명당 1명까지 둘 수 있지만, 이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남 의장의 주장이다.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검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인력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산과 인사 운영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회 예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각 의회의 여건에 맞게 인사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입법과 정책, 예·결산 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입법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이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왼쪽) 등과 함께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