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추경 집중"…기재부 칭찬한 李대통령

한때 여권에서 조직 해체까지 거론됐던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이 지방 상권에 추경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크게 칭찬했다"면서 "기재부는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추경안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 상권에 투입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보고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워 왔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과 연관이 깊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보다 훨씬 큰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규모 못지않게 투입처를 정교하게 설정해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을 선별한 뒤, 민생지원금을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역민들에게 지급하거나 할인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정 비중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를 크게 격려한 것을 두고 특유의 용인술이 발휘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기재부 수술을 공언해 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에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집권 후 대대적인 기재부 개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재부에는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기재부를 크게 격려하면서 기재부에 다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지방' 중시는 단순히 2차 추경을 통한 상권 지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지방 이전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대가 거론된다. 현재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향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이전 재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75조2000억원 수준이던 이전 수입은 지난해 151조2000억원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방 세입 내 비중도 36.9%에서 42.9%로 상승했다.

[오수현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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