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줄기각’ 비판에도 野 “심우정 탄핵” 주장 이어져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03.1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줄탄핵’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줄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를 넘어갈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줄탄핵 외에) ‘줄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해명도 있어야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으로 인해 줄탄핵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이어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의 즉시 항고포기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갖고 있는 주요 권능 중 하나가 탄핵소추권인데, 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향후에 어떤 공무원이나 검찰이든 좀 신중하게 움직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면이 정리되면 최 대행과 심 총장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은 다양하다. 책임을 묻는 시효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을 도주원조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불법 석방에 해당한다는 것.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주를 넘어갈 경우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26일)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이라며 “그렇게 되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줄기각’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탄핵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면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