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3년째”…경기도교육청, 특수교사에 ‘1대1 밀착지원’

사회 > 교육 “주호민 아들 사건 3년째”…경기도교육청, 특수교사에 ‘1대1 밀착지원’ 전담 장학사 1명 우선 배정법률·상담 전문가 추가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경기도교육청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섰다.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건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사건은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1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세 영역으로 분류한 뒤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교권보호단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사건이 2022년부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는 법률·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정해 A씨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A씨 사안을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022년부터 발생한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상대측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생님께서도 교권보호단이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