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SOC 차질 불보듯 서민 건설 일자리에 직격탄

정부가 '연간 다수 사망' 발생 기업에 대한 건설사 영업정지 및 면허등록 말소 등을 추진하기로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힘에 따라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른 나라에선 볼 수도 없는 고강도 규제로 인해 건설업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책임 있는 예방책 강구 필요성엔 업계도 공감이 크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까지 '일벌백계'식 처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는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103곳 사업장과 사망사고를 낸 DL건설의 44곳 사업장은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150여 개 사업 현장이 일시 중단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 건설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고 현장 용역업체 직원들 일감도 뚝 끊겼다.

시공능력 평가 7위인 포스코이앤씨는 수도권 알짜 주택 사업장의 시공권을 여럿 가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차 재건축(오티에르반포) 현장이 대표적이다. 후분양과 준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멈췄다. 만약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 분당 느티나무 3단지,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등에서도 사업이 전면 중단돼 해당 조합 관계자들은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현장 영업 중단은 전방위로 퍼진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장비·용역업체 등에 쓴 외주 비용은 5조9550억원으로, 2023년 6조2789억원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6조원에 가깝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의 등록 협력사는 2100곳이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의 사업장 150곳이 일시에 중단됐는데, 한 곳당 용역 직원 등 연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면 15만명에 달하는 연간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다음달 국내 건설 고용 인원수는 분명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의 국내 월간 건설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8만명을 훌쩍 넘겼던 국내 건설업 고용 인원은 올해 1월 192만1000명으로 줄어든 뒤 2월 190만9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건설사의 현장 영업 중단이 이번 사태로 더 확산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에만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다. 대형 국책 SOC 사업에도 악영향이다. 공공 SOC 공사는 낮은 공사비와 촉박한 공사 기간 등으로 가뜩이나 민간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과 처벌 부담까지 고려하면 SOC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유인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난도 공사로 인해 위험을 수반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조기 개항은 이미 물 건너갔고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남은 컨소시엄에 포스코이앤씨도 지분 13.5%를 보유 중이었다. 이번 사고 여파로 사업 정상화는 더욱 불투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재해 여지가 있는지 현장을 다시 체크하고 공사를 재개하자는 맥락에서 보면 이번 정부의 조치엔 당연히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령을 바꿔가면서까지 사고가 터지면 영업정지와 면허 취소를 내리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면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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