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올리나 연구용역 착수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 '공시가격' 제도 손질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어떤 형태로든 재추진되면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각각 재검토한 뒤 이재명 정부표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단 취지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때) 현실화 계획의 재추진 또는 공시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정부 때) 합리화 방안의 추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한 공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단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다. 뒤이어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했다. 윤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고정했다.

현 정부가 어떤 방안을 택하든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을 69%로 묶어두지 않는 이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올라 안 그래도 보유세 인상이 예상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역시 검토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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