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더 힘들어진다" 위험가중치 20%로 상향(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금융권 자본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우선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은행권이 한 해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규모가 275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약 10% 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 확대, 가계부문 완충자본 부과 등 주담대 위험가중치 관련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 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73조5000억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와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들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 비해 보수적인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운용·자본 규제 개선 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오는 12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는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자금을 집중 지원하되, 산업별로 최근 성장세 등을 고려해 자금을 배분한다. 인공지능(AI)에 30조원, 반도체에 20조원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출·대기업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원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STO) 등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을 신설하며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