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 "국민 기만"…격해지는 여야 증세 공방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다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야 간 ‘증세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권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 세제 개편을 옹호하는 반면 야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고,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내린 증권거래세도 일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은 하되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겸 대표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증세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증세 기조를 일제히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지난 25일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2023년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전날 SNS에 “기업부터 개미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고 장동혁 의원도 “‘증세는 없다’더니 법인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